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인정하고 법을 바꿨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을 전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처음엔 '그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신청주의 개선이란 무엇인가 신청주의(申請主義)란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가 직접 신청 의사를 표시해야만 지원이 시작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이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문제는 신청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내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정부 지원 제도를 찾아볼 때마다 비슷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하나만 해도 메뉴 구조가 복잡하고, 같은 급여인데 신청 창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 제각각입니다. 젊고 인터넷에 익숙한 저도 이런데,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입니다. 국가가 먼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모든 복지 급여를 자동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도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고 수급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신청 절차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 중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분야입니다. 세 제도 모두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신청 절차가 삭제되고,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넘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이 지급...

  솔직히 저는 기초연금이 그냥 6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감액 기준도 세 가지나 있고, 재산을 숨겨도 국가가 다 파악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결국 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아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방법: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먼저 찾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49,700원, 연간 약 4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00만 명 이상이 수령 중인데도, 통계상 약 20만 명은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이란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재산이 많지 않아 보여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생활 형편이 괜찮아 보이는 분이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전부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은 자격이 안 되지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란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시점이 됐을 때 담당 기관이 먼저 연락을 주는 제도로, 5년 단위로 갱신하면 계속 관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