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인정하고 법을 바꿨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을 전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처음엔 '그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신청주의 개선이란 무엇인가 신청주의(申請主義)란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가 직접 신청 의사를 표시해야만 지원이 시작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이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문제는 신청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내가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정부 지원 제도를 찾아볼 때마다 비슷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하나만 해도 메뉴 구조가 복잡하고, 같은 급여인데 신청 창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 제각각입니다. 젊고 인터넷에 익숙한 저도 이런데,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입니다. 국가가 먼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모든 복지 급여를 자동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도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고 수급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신청 절차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개정 중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분야입니다. 세 제도 모두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신청 절차가 삭제되고,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넘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