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 추가 주유 (유도 방식, 소비자 권리, 표시광고법)
전국 셀프 주유소가 '가득 주유 후 추가 선택 화면'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설마 내가 그동안 그냥 눌러왔던 거 아닌가?" 싶어 등골이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의심 없이 눌렀을 그 화면,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득 주유 후 나타나는 그 화면, 혹시 의심해본 적 있습니까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때 저는 꽤 오랫동안 이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카드를 꽂고, 가득 주유를 선택하고, 주유기를 차에 꽂고, 딸칵 소리가 나면 주유기를 뽑는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비슷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유가 끝나면 화면에 '정액' 또는 '정량'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처음 몇 번은 저도 이 중 하나를 눌러야 결제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돼 있거든요. 선택지 두 개가 떡하니 있고, 그 외에 "그냥 끝내기" 같은 버튼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유기를 그냥 내려놓기만 해도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사실이 화면 어디에도 안내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UI 설계 문제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表示廣告法), 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오해를 유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표시광고법이란 쉽게 말해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구조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냥 기계가 그렇게 생겼나보다 했죠. 하지만 전국 6천여 곳의 셀프 주유소에서 동일한 방식이 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연 1천억 원 규모라는 수치 앞에서는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